윤석열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타임오프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도입에 찬성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 중인 곳이 있다.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한국노총과 잘 협의를 하고 실태를 확인해서 사회적 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는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노동자 편에서 정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정치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에 관한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