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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약국 근절…공공버스 베껴달라”

입력 2021-12-11 09:42업데이트 2021-1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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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 근절, 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는 2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시했다.

그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 면책 및 신고자 포상 확대 등을 약속한 뒤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지표가 개선됐다는 경기도 발표를 공유한 뒤 “전 국민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노선 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광역버스다.

그는 ‘몇몇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흑자기업과 독점으로 소유하던 노선을 손에서 놓아야 하니 저항과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해 성과와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몫“이라고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다른 지자체에도 마음껏 베껴가 달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일부 도입했을 정도로 검증된 모델이다. 앞으로도 ’경기도형 공공버스‘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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