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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李 “소상공인 지원 당장 추경”에… 尹 “대통령 설득부터 하라”

입력 2021-12-11 03:00업데이트 2021-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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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지원 주장 등 서로 경쟁… 임시국회 추경 편성엔 태도 갈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태도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책을 집권 후 추진하겠다는 야당을 겨냥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겠냐”며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보다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100조 원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의 진심이 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리트머스시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 대상을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대략 10조 원 규모는 국가가 현행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통령과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데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졌을 뿐이지 이게 전쟁”이라며 “비상시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민주당과 이 후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00조 원 지원안’을 가장 먼저 언급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추경 관련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 추경에 대해선 윤 후보와 엇박자를 드러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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