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태도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책을 집권 후 추진하겠다는 야당을 겨냥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겠냐”며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보다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100조 원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의 진심이 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리트머스시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 대상을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대략 10조 원 규모는 국가가 현행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통령과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데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졌을 뿐이지 이게 전쟁”이라며 “비상시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민주당과 이 후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00조 원 지원안’을 가장 먼저 언급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추경 관련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 추경에 대해선 윤 후보와 엇박자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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