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관계 로비-윗선 의혹’ 수사는 진전 없어

곽상도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권순일-박영수 등은 시작도 못해
檢 “원칙따라 엄정수사” 밝혔지만 법조계 “특검 출범땐 재수사” 분석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지만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성남시청 관계자 등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자 이처럼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선 나머지 의혹은 결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가 출범한 뒤 제대로 수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곽 씨 조사를 두 차례 마쳤고 17일 곽 전 의원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만 남은 상태다. 이마저도 야권에선 “검찰이 당시 성남시청 관계자들은 빼놓고 야권 인사를 향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료 1억5000만 원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그의 친인척인 분양대행사 이모 대표와의 금전거래 의혹,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대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수사팀 소속 검사 16명이 이달 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방 두 개로 나눈 ‘쪼개기’ 회식을 했다가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수사팀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팀에 속한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19일 수사팀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