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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기시다호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차관 만남…관계개선 물꼬틀까

입력 2021-11-17 11:18업데이트 2021-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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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왼쪽)이 지난 7월20일 오후 모리 다케오(林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21.7.20/뉴스1 © News1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 출범 후 첫 한일 차관회담이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일 외교차관 회담 일정은 양국이 막바지 조율 중이지만,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같은 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일정이 끝난 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시기인 지난 7월 도쿄에서 최 차관과 모리 차관은 대면 협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두 차관은 회담 전 굳은 표정으로 팔꿈치 인사도 생략한 채 기념촬영에 임하는 등 냉랭한 한일관계 현주소를 실감케 했다.

회담에서도 최 차관은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모리 차관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된 소송 문제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양측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서로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본은 기시다호가 출항했고 내년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때 관계 개선 모색을 시도해 볼 듯”이라며 “시간적으로 일본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는 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가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스가 정권 때처럼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될 지는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0일 기시다 2기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외무상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 ‘고치카이’의 2인자이자 ‘지한파’로 알려진 하야시 요시마사가 기용됐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것”, “외교 당국 간 협의·의사소통 가속화” 등의 발언을 내놨다.

물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했지만, 전임 모테기 도시미쓰 체제 때보다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4달 전 만남 때보다 조금 다른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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