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10조~15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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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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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하위 88%를 대상으로 준 지원금으로 11조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선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연말에 10조원에서 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일본은 2.3%인데 우리나라는 1.3% 수준”이라며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은 “그렇다. 3차(추경)는 지금 (내년)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고 본예산(수정), 대선 전, 대선 후 등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은 (지급 시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소비 진작과 위로금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드코로나’에 맞춰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다”며 “야당하고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취임 후 100일 동안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하는데 50조원씩 5년이면 250조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5년에 180조원을 봤는데 한 부분에 50조원이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지원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표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100%(윤 후보의 피해액 전액 보상 약속)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하다 보면 (윤 후보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조세 정책적 측면 못지않게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내년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매길 것인가’를 선정하고 실제 과세는 2023년부터 걷게 돼 있다”며 “저희는 여기서 1년 정도 유예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후보가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박 의장은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이렇게 두 개가 쟁점”이라며 “(도시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0%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충분히 범위를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20~25%인데 이걸 40%, 50%, 60% 등 범주는 충분히 전문가 의견과 여야 협의를 통해 하면 된다”며 “그런데 최근에 야당이 법안은 같이 내놓고서 논의 등 막상 법제화를 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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