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캐머라 “전작권 전환, 계획대로 안가”… 지연 시사

“계획 조정하면서 추진해나갈 것”
韓 ‘현정부서 시기확정’ 계획과 온도차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연합사 창설 기념일(7일)을 앞두고 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스트리밍)에서 “대부분 계획들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Most plans never survive first contact)”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와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전환 계획이 수정되거나 더 늦어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환 작업을 가속화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확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군의 기조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때 국민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선(先) 시기 결정, 후(後) 전환 작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그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