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사 해체 요구…외교부 “종전선언, 유엔사 지위 변화 안 줘”

뉴시스

북한 인사가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지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는 점”이라며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 4위원회 회의에서“미국에 의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유엔사는 행정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단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2018년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고 이듬해에도 ‘유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