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끌어들여 SLBM 정당화한 北 “南도 유사 행동”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이 우군인 러시아의 입을 빌려 발사 행위를 정당화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오후 “일부 나라들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조선반도 정세에 불안정과 복잡성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지난 10월14일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의 자위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법에 준할 때 대답은 간단하다,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를 유엔 성원국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 유엔 헌장 제51조는 조선을 포함한 모든 유엔 성원국들에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명백히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외무성은 또 “러시아의 한 대조선 전문가는 ‘남조선도 조선과 유사한 군사 행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첫 번째 비난 대상으로 되는 것은 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며 ‘국방 예산이 조선의 몇 배에 달하고 지난 가을 이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남조선은 항상 괄호 밖에서 취급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이 주장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무턱대고 걸고드는 미국과 서방의 불공정하고 이중 기준적인 행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