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유원모 기자 ,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10-18 21:29수정 2021-10-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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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범주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수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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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추적을 죽어라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도 6명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조사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선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적용은)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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