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 79%, 정부 출범 후 최고치…‘잘한다’ 6% 최저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국민 10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 1년 간 집값은 물론 전·월세 등 임대료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9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견은 6%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7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한국갤럽 제공© 뉴스1

긍정 평가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 비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는 지난해 11월 15%에서 약 1년이 지난 현재 6%까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8%에서 79%까지 상승한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관련’(이상 4%), ‘전월세 상승 불안’(3%)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지난 7월보다 ‘대출 억제 과도’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조사에서는 57%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는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1%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돼 왔다.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상승 의견의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턴 여섯 차례 조사(Δ2020년 8월 58% Δ2020년 11월 59% Δ2021년 3월 61% Δ2021년 7월 60%)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63%가 오를 것으로, 8%만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말부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