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근혜, 약속 지키려 비인기정책 미련스럽게 추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방미단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2021.9.23/뉴스1

방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기없는 정책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련스럽게 했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담뱃세 인상 등 국가재정에 필요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비인기 정책’을 추진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는 해석이다. 보수정당은 인기가 떨어져도 약속을 지킨다는 기치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유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건 트리거(방아쇠)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에 불리한 ‘개혁 과제’를 수행하다가 지지율을 잃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마자 탄핵을 당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보자면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미련스럽게도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스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집권 전략으로 옳지 못한 전략이었고, 담뱃세 인상도 재집권하려면 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집권여당의 책무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다”며 “보수정당은 적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인기가 떨어져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치로 삼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가도 재집권을 노린다”며 “언젠가는 (보수정당의 기치를)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의체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과실 조항으로 5배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데도 5배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도 사법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입법시도를 할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