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국조 무산돼도 ‘국정감사’로 이재명 때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특검과 국조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국정감사 카드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이 사업(대장동)은 최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을 때, 사업 선정 과정·구조·수익배분 구조 등에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법률안 제출은)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2/뉴스1 © News1

또 “이 후보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후보 지지캠프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 건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 자금 흐름 등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의뢰했는데 경찰에서 수개월을 미적거린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다”고 특검과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조 요구에 반대의사를 전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으로선 불필요한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이 후보도 22일 특검과 국조 요구에 “저질 정치”라며 “(대장동 공공개발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 쟁점화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왜 특검과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자신이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이번 논란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를 국민의힘이 자청해서 특검하자는데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다만 특검과 국조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조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가능 하지만, 실제 조사를 위한 특위 계획서 등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국정감사 카드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 행안위·국토위·정무위를 중심으로 이미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벽 블로킹에 막혀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을 요청했으며 참고인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감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