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손실보상 집행과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뉴시스 입력 2021-09-17 15:26수정 2021-09-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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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가 17일 손실보상법 신속 집행과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 악화가 극에 달하자 여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자영업자의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와 정부에 자영업 고사를 막기 위한 4대 대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미 확보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보상 후정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보상규모 역시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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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출과 영업이익, 임대료와 종사자 수 등 업체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이 책정돼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또 “방역당국은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며 “단시간에 전면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의 거리두기 방침이 종료되는 10월 3일 이후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부정책대출,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다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다”며 “당장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부채 상환과 이자 납입부터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이후로 과감히 연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특히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제안한다”며 “한시적 특별조치를 통해 대규모 초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악성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부채감면 방안도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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