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 철회해야”…이재명 “반드시 필요, 국민이 판단”

뉴스1 입력 2021-09-14 12:51수정 2021-09-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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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본선 전에 기본소득을 철회하라”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분 입장을 존중하지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 영입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철회돼야 맞는다”며 “본선에 가기 전에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시행할 수는 없고, 의료보험 제도가 40년 만에 세계적인 의료복지 체제로 자리 잡은 것처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시행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목표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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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본소득에는 Δ기존 제도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꾸자는 우파적 입장 Δ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정책 차원의 좌파적 입장 Δ자본주의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득 지원 측면에서 빌 게이츠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입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세 번째 입장에 가깝다”며 “양극화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자원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소득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된다”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화 완화, 불평등 완화, 균형의 회복,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도 늘리고 수요를 촉진해서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성수대교는 세금으로 지어서 무료로 이용하는데 왜 김포·파주·고양 시민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일산대교를 돈 내고 다녀야 하나”라며 “그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본인들 근처에 다리나 도로를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받으면 좋겠나”라며 “일산대교를 그냥 뺏는 게 아니고 잔존가치 9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미래자산 가치를 인정해 수천억원을 보상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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