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만 커져…지금이라도 전국민 줘야”

뉴시스 입력 2021-09-11 17:26수정 2021-09-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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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하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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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그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월 기준 동기 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고, 실제 초과 세수분이 10조8000억원 돼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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