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역”…예비부부들, 김기현 사무실로 팩스 보내 ‘도와달라’ 호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오른소리 갈무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예비부부들이 ‘하객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 지침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사무실 팩스로 보내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부부들의 모임인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보낸 호소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은 자료를 하나 들고 왔다. 이게 저희 사무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팩스 민원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민원 팩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식 인원을, 식사하는 경우엔 49인, 식사하지 않는 경우엔 99인으로 강제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소 보증 인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라며 “예식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 보증 인원을 정해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당국이 하객 수요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제한해버린 탓에 신혼부부들로서는 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결혼식 비용 문제 때문에 고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리려면 피해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은 인생에 너무나 신성하고 소중한 행사라서 일상적인 사회 행사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마땅하다”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2년씩이나 늦추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내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제한 인원을 확대하거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는 방역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지침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치 방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지 오래”라며 “집회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 차단하는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도 정부 당국”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1년 넘게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것도 모자라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눈물까지 흘리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예비 신혼부부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3일 완화된 결혼 관련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식사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방역 수칙의 강도를 완화했지만 예비부부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참석 인원이 49명이든 99명이든 보증 인원이 그대로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다.

예비부부들의 모임인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지난달 서울시청 광장 등지에서 진행했던 트럭 시위에 이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세워 두고 시위를 벌였다. 형평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현재 예식장과 달리 마트·백화점 등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