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언론법 독소조항 많아” 박용진“부메랑 될수도”

[여당 언론중재법 폭주]
일부 與주자도 언론법 우려 목소리
논란 되자 “반대는 아니다” 발 빼
송영길, 내일 본회의 처리 뜻 고수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독소조항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 없이 모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우려 목소리가 자칫 반대 목소리로 비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보 언론을 잡을까 우려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던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 등에서 사회적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다)”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대통령이 답변하라’는 요구에 대해 “황당한 구시대적 인식”이라며 옹호 의사를 이어갔다. 그는 “3권이 분립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법을 해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느냐”며 “야당이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한다고 하면 대환영”이라고 맞받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