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애 첫 주택, 정부가 집값 50% 지원”…1호 공약 발표

뉴시스 입력 2021-07-29 11:05수정 2021-07-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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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골고루 내집 마련 기회 주도록"
"임대차3법 원점으로…시장원리 작동해야"
홍남기 부동산 대책에 "참 기가 차" 비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자신의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이번 공약의 이름은 ‘주택 국가찬스’라고 이름 붙였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또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원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의 50% 공동투자 ▲양도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원 지사는 이날 정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찬스가 없다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절망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에 골고루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정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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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호 공약을 ‘부동산’으로 내놓은 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한꺼번에 두 배, 적게 오른 곳도 50% 이상 올랐다”며 “이것을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거지’가 돼 내집 마련의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집값 50% 지원’의 기준은 9억원으로 잡았다. 원 지사는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매매 가격이 9억원 정도”라며 “평균 주택가격 이하의 주택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 또는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구상했다. 그는 “첫 해 시작할 수 있는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이라며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4억5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5만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임대차 3법’은 시행 전 원점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원 지사는 “시장친화적이고 시장에서 작동가능한 그러한 임대차보호들을 새롭게 제대로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보호와 시장원리가 함께 작동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 보호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는 “참 기가 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정부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탓”이라며 “앞뒤가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홍 부총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데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신호 때문에 ‘집 사지 마라’.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할 시장과 수요자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부총리 발언은 자체로도 모순이고 국민 탓하면서 집 사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기간 동안 정부 말 듣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부부 싸움 중이다. 정부 말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국민들의 경험적 지혜가 생긴 데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의 부동산 공약 발표 자리에는 공약 설계를 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원 지사는 “이 공약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방면의 검토를 했다”며 “즉각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나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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