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본소득에 “벚꽃잎처럼 세금 뿌리려는 것” 비판

권오혁 기자 입력 2021-07-23 03:00수정 2021-07-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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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23년 25만원씩서 확대”
청년엔 200만원 지급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만 19∼29세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매년 지급액을 늘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철회한 것 아니냐”는 공세에 시달렸던 이 지사는 2023년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그 액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2023년 기본소득에 20조 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 규모가 2023년이면 620조∼630조 원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첫해 2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가 이날 공개한 기본소득 세부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수당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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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재명#기본소득#지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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