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제헌절, 與 ‘최재형 비판’ vs 野 ‘정권교체’

민주당 "최재형 임기 중 사퇴해 대선 출마 헌법 모독"
국민의힘 "정권교체로 후퇴한 헌법정신 바로 세울 것"
정의당 "이재명·윤석열·최재형 스스로를 돌아보라"

여야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각각 ‘최재형 비판’과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서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도 최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한다”며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한법이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여야 한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헌법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돼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자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던 청와대는 8000여 명 규모의 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치했다”며 “집회의 자유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착한 집회의 자유와 나쁜 집회의 자유로 나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해왔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인식이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 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며 “우리의 헌법 정신은 누군가만의 것도 아니며,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헌법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겉으론 민의를 중시하는 척하나, 국민 위에 군림함을 당연히 여긴다”며 “또 오만과 독선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공연히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이 기득권층의 이익과 영달에 악용돼 ‘더불어’나 ‘상생 공존’이란 말조차 듣기 거북해진 사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무능과 위선의 종합판인 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능한 정치권력을 갈망한다”며 “기본권을 강화하되, 부당한 특권은 규제하며 내편만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정치인 모두가 충정 어린 마음으로 민생의 회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유능한 리더들이 모여 포용의 자세로 협치를 이루고 국민 대 통합의 계기를 만들어 미래로 전진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낡은 헌법 탓만 하며 지금 당장의 현실 변화를 게을리 하거나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치인들이 새로운 헌법 정신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자당의 종부세 개악 안을 앞에 두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새로운 헌법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에 뛰어든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인권, 생태, 평등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주권적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과제로 상정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깨어진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