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방패로 ‘軍성추행 사망’ 수사 뭉그적…거세지는 국조 요구

뉴스1 입력 2021-06-30 06:20수정 2021-06-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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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군의 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촉구하고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족 측도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 수사 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에는 역시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바닥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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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의 핵심은 군사경찰부터 군검찰까지 이어지는 은폐와 축소 의혹에 있는데 이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은 여전하다.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주체가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식구 아니냐는 의심이다.

당장 국방부 검찰단은 은폐 축소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아직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번 사건의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위치한 조직이다.

국방부는 전 실장의 참관 요청과 공수처법 등을 들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군본부 법무실의 규정 위반 등을 고려하면 수사의 적극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증거도 압수하지 않아 사건 은폐에 가장 많은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군사경찰은 2명에 불과하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관이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부적절한 발언 역시 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한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처음 출범시켰지만 이 역시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을 넘어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축소 은폐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반쪽짜리 결론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기만 반복하고 있다.

당장 강제추행이 일어난 차량을 운전하고도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결정했다. 또 피해자인 이 중사가 사건 뒤 옮겨가야 했던 15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오니 조심하자”고 미리 공지한 중대장과 대대장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가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국방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방패삼아 비판을 피해가는 모습에 유족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은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국방부 수사심의위를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국회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 설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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