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한 ‘한미워킹그룹’ 폐지 가닥…남북관계 탄력 받나

뉴스1 입력 2021-06-23 06:58수정 2021-06-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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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한미 당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워킹그룹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만큼 폐지 결정이 북한을 남북 대화로 이끌만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변화 없이 워킹그룹 폐지만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협력부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18년 11월 출범한 실무협의체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협력, 대북제재 현안을 수시로 조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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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문제를 미국 여러 관련 부처와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워킹그룹만을 통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미국이 남북독자 협력을 견제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한미 당국은 전날인 21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통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은 그간 워킹그룹에 대해 ‘까칠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국자 명의의 담화나 선전매체 등을 통해 남측의 대표적인 대미굴종 사례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민족인 남북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을 끌어들여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게 주 비판의 이유였다.

워킹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북측에 일종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결정’이 “당연히 북한에게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또 워킹그룹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인 타미플루 대북지원 사업 지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불가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제재’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이는 남북관계 또는 남북 간 독자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제재에 대한 유연한 적용 없이는 워킹그룹의 폐지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이후 제재 분야 외에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워킹그룹의 존폐 문제보다 사실상 남북 관계 정세가 교류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미국을 향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원회의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인도적 분야의 대북제재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2021 대북협력 국제회의’에 영상축사를 통해 “대북제재 면제가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지고 그 절차도 보다 폭 넓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코로나19 등 보건의료나 식량과 비료 등 민생분야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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