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실급식 논란에 “대대장과 한 달간 같이 식사”…실효성은?

‘부실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뉴스1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부실 급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 지휘관이 병사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휘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부대 여건을 고려해 대대급 이상 지휘관에게 1개월간 동석 식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군내 부실 급식의 근본 원인이 간부들의 관심 부족이라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라 ‘간부 동석 식사’를 후속 대책 중 하나로 꺼내든 모습이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장을 비롯해 연대장과 사단장 등 지휘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군 급식을 점검하는 한편 병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장병 급식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석환 병무청장. 2021.5.31/뉴스1 © News1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느 국무위원께서 지휘관들이 동석 식사를 하면 (부실 급식이) 해결될 거란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병사들이) 지휘관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은 “병사들끼리 (밥을) 먹는데 간부들이 와서 부담을 주고 불편을 초래한단 이야기도 있다”면서 “모든 게 균형되게 조치되도록 예하부대에 강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선 부대 지휘관이 병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면 병사 급식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의 급식 관련 대책이 현장에 정착하기까진 일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단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병력을 운용하는 대대급 간부들은 이미 병사들과 같은 메뉴의 급식을 먹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부실 급식은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병사들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군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에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군 간부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병사들이 식사하는 데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단 이야기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부대 지휘관과의 식사 자리를 위해 시간을 조율하고 병사를 선정하는 일 등 결국 부대 업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같이 먹는 병사들도 불편한 마음으로 한 끼 식사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특히 “지휘관의 주요 업무가 급식 점검이 아닌 만큼 지휘관 없이도 잘 나오는 급식이 필요하다”며 “누가 먹더라도 급식이 잘 나오는 체계를 마련해야지, 누군가의 눈치를 볼 때만 잘 나오는 급식은 의미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지휘관과 병사들의 세대 차이에 따른 ‘역효과’를 걱정했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급식 불만을 단순 ‘투정’으로 치부할 수 있단 분석이다.

방 팀장은 “최근 군내 급식 문제가 불거진 건 그간 학교에서 질 좋은 급식을 먹던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선 급격히 수준이 낮은 급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며 “과거부터 낮은 품질의 급식을 먹어 왔던 지휘관의 입장에선 ‘이 정도면 잘 나왔다’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