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재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반도체특위 출범식’에서 “반도체는 21세기 IT 산업의 쌀이고, 전체 20조원으로 수출 1위에 달하는 국가 제1산업이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 취임하며 5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반도체를 꼽았다. 많은 전문가는 향후 5년 반도체 시장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주요 국가들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산업이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는데 관련법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따른 산업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특위에서는 더 넓게 보고 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부품·소재 산업 등도 확대 점검하면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양항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특위를 출범시켰고, 새 지도부 구성 이후 5선의 변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는 등 특위를 재구성했다. 양향자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변 위원장은 “K-반도체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각 부처 협의·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사항”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소재·부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고 당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의 추가적인 문제와 요구도 들어보겠다. 새로 개편된 특위에는 산자위, 기재위, 과방위, 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원과 간사들을 모셨다”면서 “앞으로 상임위별, 과제별로 의원들의 관심과 전문성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박 차관은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역량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 반도체 공급망을 갖춘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서도 특위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 개정사항과 인력 양성,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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