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세 감면, 당장은 달콤…보유세율 높여야 집값 잡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12.29/뉴스1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세율 조정에 나선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대상 9억 인상 관련해 “이는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거듭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보유 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아 1~1.2% 정도인 미국의 1/6~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율 인상 없이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쫓아가는 데 급급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