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기본권…긍정적 효과 극대화”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보고 있는 군 장병들 2020.11.23/뉴스1 © News1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 전면 허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제공 등 군내 부조리가 병사들의 휴대전화·소셜미디어(SNS) 이용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군 일각에선 자칫 ‘지휘관의 행동 제약이나 군 보안상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부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에 대해선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술적 차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전날 오후 MBC라디오에 출연, “이젠 휴대전화 없는 병영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오랜 기간 휴가를 못 나간 병사들에게 휴대전화가 있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휴대전화 및 SNS를 이용한 병사들의 각종 제보에 대해서도 “조속히 문제가 제기돼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통제하기보단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