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文, 명운 걸라던 수사 근거 뭔가”…박범계 “국민적 의혹”

"文, 허위 문서 근거로 野 의원 탄압"…"억측"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의 특별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어떤 경위로 국민한테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이 사건의 특별수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을 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증거가 없어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들며 “문 대통령은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한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당시 김학의 동영상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보도 있었고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관심과 지시한 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아니지 않나.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풀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곽 의원의 관점에 대해서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는지 알지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고 현재는 억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곽 의원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무혐의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