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일본 손들어준 美…국제사회서 우리 손들어 줄 나라는?

뉴스1 입력 2021-04-19 13:56수정 2021-04-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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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미국이 다시 한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나라들과 공조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이다. 또한 잠재적인 협력 국가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국가들이 떠오르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도 지난 18일 방한 일정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이미 진행 중인 과정에, 매우 명확한 규칙과 기대가 있는 곳에 뛰어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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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객관적 검증을 위한 한국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AEA도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방류)가 가능하다”고 언급해 일본 측 입장에 힘을 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아닌 여타 태평양 인접국들과 교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국가론 우리와 중국·러시아가 꼽히고 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논평을 발표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공조하기엔 미·일 대 한·중·러 구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미중 정상의 모습. © News1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위해선 한중 공동으로 해양법 제소를 하는 등 중국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방안도 한중 대 미일 대립구도로 비춰질 수 있어 정부로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와 대만, 국제기구와 함께 공조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에 우호적이던 대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대만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대만과 태평양 연안국가인 아세안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국제단체들과 적극 나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방안도 떠올랐다.

현재 외교부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중 몇몇 국가들관 1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신남방정책으로 관계를 강화해왔던 아세안 국가들을 포석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18일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사회 모임인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IAEA는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 반대에도 IAEA에 우리측 참여를 관철할지도 관건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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