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도전 송영길 “오른 집값, 세입자와 공유”… 우원식 “자영업 소급 보상”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4-14 03:00수정 2021-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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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경쟁에 당내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 경쟁’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집값 상승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는 이익 공유를, 우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각각 약속했다.

송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 표심과 관련해 “무능한 부동산개혁에 위선이 겹쳐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며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집값 오른 것을 나눠 갖자”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곡해가 있다”며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의 10%로 입주해 10년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 연장을 하는 ‘누구나집 3.0’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꺼내 들었다. 그는 “LTV, DTI를 40%, 60%로 제한해 버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며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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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당 대표로 출마하면 공약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국회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는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는) 진행형이고, 누적돼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파격 공약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정책과 코로나19 지원책 모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민주당#당대표후보#송영길#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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