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靑…부동산 정책 방향 틀까

황형준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1-04-07 23:40수정 2021-04-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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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 속도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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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레임덕 가시화…당청 원심력 커질 듯

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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