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이낙연 “화 풀릴 때까지 반성”…‘50년 모기지’ 승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밝히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2021.3.31/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LH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보완 방편으로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청년과 신혼 세대에게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혀 민심 이반이 뚜렷한 청년층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앞서 제안한 ‘주택부 신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 제안과 관련해 “모기지는 주택 대출제도로서는 상당히 유효안 방안”이라며 “이자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나 청년 대상 대책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LTV와 DTI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에 대해 완화했는데 그 완화가 충분치 않다. 좀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완화가 없던 것은 아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선 훨씬 더 대담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함께 이 위원장이 과거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던 점에 대해 묻자 “작년 총선 전에 말한 것은 재산세였지 종부세가 아니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 특혜 제도는 지금도 있고 그것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책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들어 홍보하는 문구를 찾기 어려운 점에 대해선 “주된 쟁점이 부동산인 영향도 있으리라고 본다. 방역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밀리는 것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대책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여론조사와 투표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