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생도 자처’ 국민청원에 “조사할 계획 없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4학년 사관생도’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제6회 ‘서해수호의 날’(26일·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 당시 정부가 4·7재보궐선거 기간을 이유로 정치인 참석을 제한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뉴스1

국방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관학교 생도’를 자처한 청원인이 당국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제한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해당 청원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청원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조사할 법적 근거도, 평가할 근거도 없다”며 “(청원인에 대한 조사는) 국민청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해당 청원인의 신분이 실제 사관생도일 경우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애초 조사할 의향 자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이던 지난 26일 ‘국방부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및 하태경 의원의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23일)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군 장병들(서해수호 55용사)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3월 넷째 금요일)이며, 올해 기념식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3월25일부터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들어 “선거긴엔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선거기간, 특히 (선거일 전) 2주 간은 정치인의 부대 초청 행사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141조와 142조엔 “선거기간엔 장병면회, 환자위문 외의 정치인의 공식·비공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선거기간엔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