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

3년째 공동제안국서 빠져…컨센서스 채택 동참
"여러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 정해"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게 됐다.

이 당국자는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를 선언하고, 3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에 대해 “한미 간에는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 다자 채널 통해서 계기가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빠르면 오늘 자정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