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4차 추경안 심사 본격화…尹·LH 문제에 공방 예상

뉴스1 입력 2021-03-15 06:11수정 2021-03-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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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뉴스1 DB
여야가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문체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및 여행·관광업계에 고용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산자위는 추경안 심사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를 다루는 9건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2건의 손실보상 특별법(민병덕·심상정 의원안)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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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농어민 1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18일~19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한 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4·7 재보선을 앞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지급 사업과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조 5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을 4월 재보선 전에 신속히 처리해 3월 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재조정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문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까지 얽히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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