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투기가담자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끝까지 수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정보로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수요 외에 부동산과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전면적 쇄신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에서 나오는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2013년 국회 제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번번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거론하며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말고 공공기관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