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규모 총 20만건 추정…피해자 2만명 예상”

강성휘 기자 , 강경석 기자 입력 2021-02-23 18:28수정 2021-0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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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3.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표현대로라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숫자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로 (규모를)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9년 지시 이후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당 부서나 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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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도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이냐, 가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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