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올해 경제 반등 전망 우세…규제혁신에 박차”

"규제샌드박스 등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속의 좁은 길도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길이 막히듯이 규제혁신의 성공 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밖에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과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 등 2가지 안건도 논의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