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동부구치소·대북전단법, 文정부 인권 후진국 수준”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도 국민…'사람' 대접받아야"
"文대통령, 동부구치소 사태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5일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감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며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마스크를 지급했어야 옳다. 이것은 수용자들을 국민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숨진 동부구치소 수용자 고(故) 윤창열 씨 유족은 확진도, 형집행정지 결정도, 화장도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도 인권 문제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일으킬 부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할 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감수성에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