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대주택 240만호 공급…변창흠에 “주거의 질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월 준공된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해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LH사장으로부터 화성동탄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많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입주자가 많아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면 입주자들의 생활 자체가 차원이 높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역점을 많이 두어야겠다”고 말했다.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보고 김 장관, 변 사장과 함께 거실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변 사장은 “여기가 44㎡인데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줘야 한다”라며 “아이가 크면 옮겨야 하는데, 예전 행복주택은 50㎡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두 명이 있는 가정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고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아이가 늘수록, 크면 클수록 그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60~85㎡ 사이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둘인 가정도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며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형은 사이즈가 없어서 다세대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며 “부대시설인 어린이 돌봄시설이나 학교, 복지·문화시설이 생활 단지로 어울려질 때 살고 싶은 주택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 교육부와 MOU도 맺고, 법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도 다 부대시설이 돼 있겠죠”라고 챙겼고, 김 장관은 웃으며 “엄청 좋다. 여기는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도 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사장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말했다.

이후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입주민들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