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CPTPP 가입 계속 검토”…참여 가능성 첫 공개언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16시 18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전략’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CPTPP 가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유럽 등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통상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상질서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과 CPTPP는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말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TPP 협정을 주도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고 바이든 행정부는 CPTPP에 복귀하거나 CPTPP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상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지원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1만 개씩 발굴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무역 성과를 이뤄낸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10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30억불)은 삼성SDI가 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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