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법사위원, 판사 집단행동 사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공동행동을 사주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과거 대검찰청 간부의 노조 불법 파업 사주 논란과 빗대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소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현역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대검 간부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며 “그런데 법사위원이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 대응 촉구 전화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 요구와 함께 법사위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희용 원내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25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