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에 부딪혀 또 한계 드러난 野…공수처법 개정, 기댈곳은 여론전뿐

뉴스1 입력 2020-11-21 06:35수정 2020-11-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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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선 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적 우위에 밀려 사실상 여권이 법 개정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공수처법 1차 대전 당시 민주당은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비토권이 있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 한번의 비토권 사용으로 여당이 국회 의석을 무기로 고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비토권 삭제가 아닌 완화라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에게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가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을 고려해 의결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여전히 여당 마음대로라는 법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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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야당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막아낼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저희들이 염치없지만 국민께서 막아주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신속하게 결정내릴 것을 촉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대여론전’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민주당)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공수처장은 뽑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말을 번복한 대증표를 우리가 만들어 돌릴 것”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야당이 반대하며 처장 후보도 못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전제정화할 것이라는 최장집 교수의 예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대여론전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여야 간 기싸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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