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인·野 경선탈락자…공수처장, 시작부터 파국 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들이 시작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방 끝에 후보 모두 공수처장직에 오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올 정도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24기, 법무법인 공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만큼 전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전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자직을) 수락했다”고 밝혀 민주당과의 전면 충돌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때문에 착잡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보지만, 애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후보 자격이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의당은 석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려 했다가 경선에 탈락했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 2명(전종민·권동주)을, 국민의힘은 특수통 검사 출신 4명(석동현·손기호·김경수·강찬우)을 후보명단에 올려 후보 선정부터 대립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장에 검찰 고위직 출신을 추천한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의 기능을 해야 할 공수처의 수장에는 수사를 잘 아는 검찰 출신이 적격이란 점을 앞세운다.

또한 후보 추천 직후 민주당은 ‘신속한’ 후보 선출을,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후보 개인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2명의 후보로 압축하기까지 여야 간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우리가 추천한 후보가 되겠나”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후보 심사를 위한 13일 회의도 긴 공방 끝에 파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야 추천 후보 모두 낙마할 경우 추천위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상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야당 측 후보인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됨됨이를 떠나 추 장관의 인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야권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조 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2011년~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이찬희 회장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원칙론자’로 알려진 이건리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에선 조 처장과 추 장관 추천 인사까지 묶어 4명을 범여권 인사로 보고 공세를 이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며 “쉽지 않겠지만 아직 파행을 예상하기엔 이르다.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