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556兆 예산심사, K뉴딜 최대 쟁점

野 “빚더미 예산… 뉴딜 절반 삭감”
與 “지역 증액”… 단독처리 가능성도

국회가 2일부터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한 야당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선공을 편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여당의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고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4,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 10일에는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에는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우선 집중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태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에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삭감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에서 10조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낭비성 신규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 등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뽑아 감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간판만 바꾼 예산이 상당수 발견됐다. 절반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온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월 2일인 법정시한을 내걸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명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안다. 단독 처리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