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조국 “항명검사 사표 다 받으면 돼… 빨리 보내드려야”

뉴스1 입력 2020-10-31 12:55수정 2020-10-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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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

“검사 커밍아웃, 개혁이 답”이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9년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 조국 “강골 장관이 검찰 개혁 이끌어야…檢은 소문으로 흔들어 낙마시켜”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Δ 정권에 초반에 해야 하며 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법무부에 많이 들어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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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전 장관은 “그것(검찰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소문을 가지고 흔들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 장관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무장관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주 강골인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조국 “집단항명하면 사표 다 받고, 로스쿨 출신으로 새로운 검찰을”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개혁에 반드시 반발하는 이가 있게 마련이다면서 “나가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라며 “집단항명을 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빈자리는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보 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로 채워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 황희석 “200명이든 사표 OK…변호사 예전같지 않아 요즘 밖이 많이 춥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밑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장 최고위원은 31일 이러한 조 전 장관 발언도 있다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고 반발하고 사표를 던지면 던지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한 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고 밖이 많이 추우니 참고하라”며 검사들에게 대침을 놓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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