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급선무…국회가 결정하면 신속히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여러 가지 능률 면에서, 국민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저는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이 있다”며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비롯해 행복도시 3단계 및 충청권 광역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동안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했다”고 했다.

이어 “도시인프라도 빠르게 갖춰 세종시는 인구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가장 젊고 출산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다”며 “아직은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 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한다.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근 대구와 경북, 부·울·경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