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임건의’ 거론한 秋…“정치 생각없다’고 했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6 17:47수정 2020-10-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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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26일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맹공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장관은 ‘윤석열 대망론’이 부상하는 것과 관련해선 “(윤 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국감에서는)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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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 장관은 “보도를 통해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개인적 의리를 앞세우기 보다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말한 내용은 일부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 반민주적이기까지 해서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선 “생경하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직 사퇴 여론이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뭐라고 (대답) 하겠느냐”며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선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며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언론사 사주와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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