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日 주권사항…정보 공유 요청”

"국제사회서 파트너 입장 이해해야 좋은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 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 제재를 이야기하는 의견서를 냈을 때 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후쿠시마와 관련해 일본 주권 사항이라는 태도 역시 동일하다.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따졌다. 이어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고, 알고 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2018년 10월에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2019년 8월 첫 회의를 한 데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차관급 회의를 최근 몇 번 했고, 국장급 회의도 열댓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과 관련해 활동해 왔으므로 오염수 문제를 본격 다룬 것은 지난해 8월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강 장관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사실상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낸 것은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AEA가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의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안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회의 만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 없이 투명한 업데이트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하고, 원안위 등 전문가 집단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일본 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