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했지만…‘비토권’에 출범 장기화 가능성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연말부터 정국을 집어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물꼬가 트였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야당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오는 26일까지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모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내부 검토를 통해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아직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들의 내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 찾아왔지만 법조계에서 부담감에 쉽게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은 여당에 모법 개정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일단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후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빌미로 공수처 구성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단독 법 개정을 포석을 깔자 여론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합법적’인 출범 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 몫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도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한 야당 몫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 야당에서 비토권을 사용하면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수처 출법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독일 순방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구성되면 사실상 비토권이 보장된다. 그러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다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도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구성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공수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이 법 개정에 이같은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부동산 3법 등 여당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할 뿐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을 계기로 야당이 ‘법안 처리’ 보이콧을 선언하면 앞으로 예정된 경제3법 개정 등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서울=뉴스1)